메가 MGC커피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공정위 과징금 사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은 메가 MGC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중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사건의 배경, 위반 내용, 점주들이 입은 피해, 향후 프랜차이즈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메가 MGC커피 가맹점 수수료 전가 사건의 배경

메가 MGC커피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급성장한 브랜드로, 저렴한 가격과 대용량 음료를 무기로 대학가와 오피스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 관행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메가 MGC커피를 운영하는 앤 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점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보통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모든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도 가맹점주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해 왔으며, 점주들은 자신들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만 약 27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본사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사의 갑질 행위와 불공정 거래 구조

메가 MGC커피 본사의 문제는 단순히 수수료 전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앤 하우스는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겼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본사는 필립스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품질 유지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기기나 원부자재를 지정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은 시중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구입 강제’로 판단했으며, 실제로 점주들은 동일한 제품을 본사 가격보다 26%~60% 높은 금액에 구입해야 했습니다. 만약 본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부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불이익 조항까지 계약서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성을 띠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대체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가맹사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본사 갑질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프랜차이즈 업계 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끝에, 앤 하우스의 행위를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식업종 가맹사업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행사 진행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본사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 비용과 효과를 점주와 분담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고지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메가 MGC커피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드러낸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점주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므로, 본사의 일방적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와 점주 간 상생 관계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지면 브랜드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는 가맹사업법 준수를 강화하고,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주 권익 보호와 투명한 거래 구조 확립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메가 MGC커피 사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얼마나 쉽게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불공정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순히 경제적 제재를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점주와 본사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점주 역시 계약 조건과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사-점주 간 상생 협력,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근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업계 전체의 개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