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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됐던 한국인 316명을 포함한 총 330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미국 현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노동자들로, 상당수가 단기상용(B-1)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체류 단속 차원을 넘어 미국 이민 정책과 고용구조, 비자 제도의 허점, 그리고 한국 파견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맞물린 복잡한 문제로 드러났다. ICE 내부 문건과 체포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목표 인원을 채우기 위해 B-1 비자 소지자들까지 대거 구금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미국 ICE 단속과 체포 과정의 문제점
ICE는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 B-1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해 총 330명을 구금했는데, 이는 ICE 내부적으로 설정된 "체포 목표 인원 200명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제로 체포 당시 일부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에게는 ‘신분 확인 완료’라는 보고가 이미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강제로 구금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체포된 근로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양손과 발목이 쇠사슬로 묶인 채 버스에 탑승한 근로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과잉 통제는 범죄자 취급에 가까운 방식으로, 단순 비자 소지자 신분 확인 절차조차 무시한 인권 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ICE의 이번 조치는 단속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특히, ‘체포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확대했다는 정황은 행정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 내 인권 단체와 이민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법적 근거 없는 대규모 구금"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B-1 비자의 허점과 근로자 파견 구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B-1 비자의 남용 문제다. B-1 비자는 원래 외교 업무나 해외 장비 설치, 교육·훈련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비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비자가 대규모 해외 건설·제조 인력 파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인력을 파견할 때, 정식 취업 비자를 받는 대신 발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B-1 비자를 활용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근로자들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점이다. B-1 비자는 정식 취업 활동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신분으로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체류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ICE 단속에서도 이러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ICE는 법적 체류 자격이 애매한 B-1 비자 소지자들을 손쉽게 구금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결국 수백 명의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B-1 비자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식 취업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들은 언제든 다시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귀국 과정과 파장 : 한국 사회와 정부의 대응
구금된 근로자 330명 중 316명의 한국인은 약 일주일간의 구금 생활 끝에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귀국 과정에서 이들은 심리적 충격과 신체적 피로를 호소했으며, 일부는 ICE 시설 내의 부적절한 처우를 증언하기도 했다. 구금 과정에서 최소한의 위생과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언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귀국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당한 근로 활동을 하던 한국인들이 부당하게 구금된 정황이 확인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국 기업과 파견업체가 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을 파견한 구조적 문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비자 규정을 어기고 일한 것이 문제"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번 사건이 한국 파견 근로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ICE의 대규모 단속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 사례를 넘어 국제 노동 이동과 비자 제도의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다. B-1 비자의 남용, 인권 침해 논란, 행정 권한의 남용, 그리고 귀국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까지 모두 해결이 필요한 과제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국제 사회와 협력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파견 근로자들을 위한 사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파견 업체 관리, 합법적 비자 발급 촉진, 현지 근로 환경 점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그리고 국제 노동 시장 전반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인권 보장과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