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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불법으로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조직을 대규모 단속했습니다. 위생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고, 총 41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의약품 제조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국민 건강, 유통 질서, 제도적 관리의 허점을 돌아보게 합니다.
불법 녹용 절편 사건의 발생 배경
녹용은 전통적으로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왔으며, 성장 촉진과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아 일부 업자들이 불법 제조에 나서 왔습니다. 2025년 적발된 사건은 규모와 유통망 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비위생적 시설에서 낡은 도구를 이용해 가공되었고, 멸균·건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매되었습니다.
유통 규모와 판매 금액
불법 제조된 녹용 절편은 약 41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 221개소의 한의원, 건강식품 판매점, 도매상을 통해 판매되었으며 합법 제품보다 20~30% 저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법 제품임을 구분하지 못하게 했고, 합법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장 적발 상황과 조사 과정
단속 현장에 진입한 조사관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형 작업장 내부에서 고무 대야와 낡은 절단기, 멸균 시설이 전무한 상태의 포장재가 쌓여 있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위생복이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 바닥과 벽면은 곰팡이와 오염물질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에는 원료 녹용 다량, 가공 장비, 완제품 포장재, 유통 기록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초기 조사 결과 유통 경로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건강상 위험과 부작용 우려
- 세균·곰팡이 감염: 위생 관리 부재로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균에 오염될 위험이 큽니다. 이들 병원균은 섭취 시 식중독이나 위장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중금속 및 이물질 혼입: 낡은 도구나 비위생적 작업 환경으로 인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혼입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금속 축적은 장기적으로 신장, 간 기능 저하 및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효능 불확실성 및 독성 증가: 적절한 가공·보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녹용은 본래의 약효가 손상되거나, 오히려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혼입 되면 예기치 못한 약리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특정 계층의 피해 우려: 성장기 아동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큽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 관련 보조제로 잘못 섭취될 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유통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소비자 신뢰가 큰 폭으로 훼손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판매되는 한의약·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어 구매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하게 영업하는 한의원과 보건 관련 업체들이 매출 하락과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셋째, 한의학과 전통의약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면서 업계의 자정 노력과 규범적 개선 요구가 커졌습니다.
법적 제재와 처벌 수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약사법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제품을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의 특징과 문제점
조사 결과 불법 녹용 절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유통망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일부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섭외되었고, 온라인에서는 SNS와 소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량씩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소규모 판매점과 결합된 유통 방식은 감독 기관의 단속을 어렵게 만들었고, 소비자는 제품의 출처와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신고 현황
단속 이후 보고된 일부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보면 복통, 설사, 발열 등 급성 증상을 호소한 경우가 다수였고, 일부는 병원 치료를 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가족이 구매한 사례에서 이상반응을 겪어 보건소에 신고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신고들을 바탕으로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관련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불법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한약재와 불법 건강보조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온라인 단속을 강화했고,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은 불법 보조제 제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리콜과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포장 단위에 고유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고 유통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제품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국내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 개선 방향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유통 추적 시스템 강화 : 의약품·한약재의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 유통을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 온라인 거래 감시 강화 :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신고·보상제 도입 : 소비자나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 단속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 품질 인증 및 표시 제도 개선 : 소비자가 제품의 합법성·안전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 마크와 상세 표시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교육·홍보 확대 : 소비자 대상의 안전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교육과 업계 대상 위생·허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등 공식 사이트에서 제품 허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정상 유통 경로(허가받은 약국·한의원·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시고,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의심하십시오.
- 제품의 원산지, 성분, 제조사 정보, 유통기한 표기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면 지역 보건소 또는 식약처에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하십시오.
업계의 자구 노력과 사회적 연대
한편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원료 공개와 품질 인증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도 함께 연대하여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공익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불법 녹용 절편 사건은 국민 건강과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비위생적 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실은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또한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한 경각심을 갖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업계는 품질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하며,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 구입 습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값싼 가격 뒤에 숨겨진 위험을 경계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실천할 때만이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