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탕세 추진 (건강, 세금, 정책이슈)

정부가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국민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의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음료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건강과 세금, 정책이라는 세 가지 이슈가 교차하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논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 –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정부가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당류 섭취량은 WHO(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초과한 상태이며, 특히 청소년과 20~30대 연령층의 음료 섭취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칼로리가 높고 포만감이 낮아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에만 적용되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음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설탕세는 국민건강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소프트드링크 산업세(Soft Drinks Industry Levy)’를 시행하여, 음료 내 당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분 함량이 높은 음료의 판매가 10% 이상 감소했고, 기업들은 저당 음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민의 비만율 감소와 당류 섭취량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음료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만 인구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닌 ‘건강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는 “설탕세가 실제 국민건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세금을 높이는 방식보다 영양교육과 식습관 개선 캠페인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 산업 구조와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

설탕세 도입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세금 부담의 전가’입니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음료업체가 이를 가격에 반영하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는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금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음료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으로 추산되며, 탄산음료·커피음료·에너지드링크 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설탕세가 적용된다면 제품별 세율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는 제품 원가와 유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2014년 설탕세 도입 이후 음료 가격이 평균 10% 상승했고, 판매량이 6%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가당 음료 시장은 20% 이상 성장하며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예상됩니다. 대형 음료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당·무당 음료 라인업을 확대하고, 제품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소 제조 업체나 편의점, 카페 등은 세금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세제 설계 과정에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설탕세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한 계층에게는 음료 한 캔의 가격 인상이 체감되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건강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세금 수입이 실제로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투명하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책이슈 – 설탕세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논쟁

정책적 측면에서 설탕세 도입은 단순한 세금 신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정부의 건강정책 방향, 산업규제 수준, 그리고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실제로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금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첨예합니다. 여당 일부 의원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설탕세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세금 폭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세금 부과보다는 식품 표시제 강화, 영양교육 확대, 식습관 개선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설탕세의 법제화 가능성은 2025년 국회 정기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설탕세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입법 예고가 예상됩니다. 만약 제도가 시행된다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시 ▲당류 함량 기준 명확화 ▲세금 부과 대상의 구체적 정의 ▲세수 사용처의 투명한 관리 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설탕세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습관과 산업구조, 그리고 정부의 정책철학이 반영된 사회적 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중심에 두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설탕세 추진은 건강, 세금, 정책이 맞물린 복합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세금의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된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설계와 세수의 활용,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증진 전략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설탕세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