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통합 논의, 10년째 제자리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

 

KTX와 SRT 통합 논의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은 각기 다른 구조와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으로,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통합 논의는 뚜렷한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기관의 갈등 배경, 경영 성적표, 요금 문제, 통합 필요성, 해외 사례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며 SEO 승인글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KTX와 SRT, 두 고속철도 운영 주체의 갈등 배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는 2016년 경쟁 체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코레일은 전국 단위의 철도망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반면, SR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철학의 차이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철도시장의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요금 변화는 거의 없었고, 중복 인력과 운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이 드러나며 국민 세금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도의 논의, 간담회 수준에 머무르다

2025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 주도로 열린 코레일-SR 통합 관련 회의는 다시 한번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 노조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갈등과 불신으로 가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는 통합보다 인건비 부담, 경영 합리화 지연,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불만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은 그대로지만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경영 성적표와 인건비 부담

KTX와 SRT의 경영 성적표를 비교하면 철도 경쟁 체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드러납니다. 2014년 코레일은 555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4999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SR은 출범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2021년에도 657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익 격차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4년 총 인력 2만 8730명에서 2023년 말에는 3만 3027명으로 15%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복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요금 동결의 그늘

지난 10년간 철도 요금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운영 기관 입장에서는 심각한 재정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고속철도 운영에는 인건비, 유지·보수비, 차량 교체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필요하지만, 요금이 그대로여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결국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필요한 이유

KTX와 SRT의 통합 논의가 단순히 기관 간 갈등 문제에 불과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 인프라, 인력을 각각 운영하며 중복 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같은 노선에 KTX와 SRT가 동시에 운행되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SR 구조는 전국 단위 교통망 형성에 걸림돌이 됩니다. 넷째,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은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철도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했던 해외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영국은 철도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과 서비스 불만이 급증했으며, 최근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JR 그룹을 분할해 효율성을 높였으나 지방 노선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단순 경쟁 구조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KTX와 SRT의 통합은 국민 세금과 직결된 문제이자 전국 철도망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향후 논의에서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금 현실화를 통해 국민 부담과 운영 적자 사이의 균형을 맞히는 문제. 둘째, 중복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 셋째, 통합 이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질 개선. 넷째, 전국 단위 철도망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와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KTX와 SRT의 통합 논의는 10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는 세금 부담만 늘리고 국민에게 체감되는 혜택은 주지 못합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해법은 어렵지만, 더 이상 결정을 미루다 가는 철도산업 전체가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SR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